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조광휘 의원 (찬성자 12명)

1. 제안이유

기본원칙에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을 명시하여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에너지전문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에 에너지복지의 실현 신설함.(안 제3조)

나.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다. 공유재산 임대 규정 중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 단서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라.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22조의3)

마.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2조의4)

사.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2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복지의 실현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에너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정책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정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제2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노력

제2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7.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 후단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로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2. 에너지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지원

3. 에너지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4.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에너지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기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4(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료비 지원

2. 에너지 요금 할인

3.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4. 에너지 시설 보급

② 제①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의5(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기본원칙) 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에너지복지의 실현
제5조 (시의 책무) 시본청과 그 소속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제5조 (시의 책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시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에너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정책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정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공공부문의 효율적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다.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노력
제22조 (세제 및 재정지원 등) 시는 에너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세제 및 재정지원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신 설>	7.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공유재산 임대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의2(공유재산 임대 등) -----------------------------------------------------------------------------. ---------------------------------------------------------------------------------------------- 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신 설>	제22조의3(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2. 에너지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지원 3. 에너지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4.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에너지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기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신 설>	제22조의4(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료비 지원 2. 에너지 요금 할인 3.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4. 에너지 시설 보급 ② 제①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5(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에너지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의2)

- 공용차량 구입 시 환경친화적자동차 우선구입(안 제18조의제2호제다목)

-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안 제22조의4)

- 에너지센터 설립 등(안 제22조의5)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2호에 해당

· 안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운영비, 회의 수당 등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계됨

· 안 제18조 제2호 제다목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차량구입 시 환경친화적자동차 우선구입은 관용차량 구입 대상을 친환경자동차로의 변경 구입으로 추가 집행액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추계됨

· 안 제22조의4의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조항은 선택적·권고적 규정으로 에너지복지 사업 사유 발생 시 또는 시책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함.

· 안 제22조의5의 ‘에너지 센터’ 설립 조항은 전문기관·출연기관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선택적·권고적 규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함.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정책과장 박 영 길